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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7-0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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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검찰을 향해 압수수색 등 국회에 대한 강제력 동원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입장문을 내고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향후 비슷한 사안이 있을 경우,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우 의장은 입장문에서 “국회의원실은 물론 국회사무처에도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번 결정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검찰이 과거 대통령실 및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한 관례 또한 참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는 앞으로도 검찰의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과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국회의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공개 입장문을 낸 데는 국회에 대...
경기도가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를 계기로 리튬 취급 사업장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위험물 취급 사업장 전체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컨설팅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며 이를 거부하는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김동연 경기지사는 27일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자”고 말했다.이어 “기업 운영 상황을 고려해 점검, 행정지도 등의 방식 말고, 컨설팅 방식으로 안전 분야를 지원하자”면서 “컨설팅을 거부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또 “현재 소관법령 등에 따라 지방에 점검과 관리 권한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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