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속헹씨 유족이 정부 상대 소송 계속하는 이유는 > 갤러리

경기 포천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목숨을 잃은 캄보디아 출신 산업재해 피해자 속헹씨의 유족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 어느덧 소송이 진행된지 1년 반이 넘었다. 개인의 권리 구제만 목표로 했다면 벌써 포기했을지도 모르지만 유족 측은 한국 행정기관 역할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 또다른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서게 됐다고 했다.
속헹씨의 사망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널리 알린 계기가 됐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난방조차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다. 정확한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질병을 얻게 됐는데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다 열악한 숙소에서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그는 2022년 5월 산재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았다. 4개월 뒤인 그해 9월 유족은 시민단체 도움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같은 해 12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총 다섯 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유족 측은 대한민국은 불법으로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가 일하도록 알선해 고용허가를 해줬고, 기숙사에 대한 점검 의무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기숙사 관리 소홀은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단순히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부실이나 고용허가제 담당 공무원이 운용 차원에서 사업장을 충분히 지휘 감독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로써 구체적 위법성, 불법성, 인과관계의 직접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속헹씨 사건에서 표면적으로 불거진 건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이지만, 이면에는 건강·노동권이 있다. 무허가 시설에서 먹고 자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업무를 한 건 총체적으로 산재 사각지대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속헹씨 유족 측이 1년 넘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 이번엔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다. 해당 사건은 사업장에서 산재 예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더불어 불법파견이 만연한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이주노동자를 적극 수용해왔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51일간 파업을 종료한 이후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E-9·비전문 취업비자) 신속도입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부터는 중국 동포나 고려인 등 방문 취업 동포(H-2 비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했다. 전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늘리면서 이주노동자는 2022년 84만3000명에서 지난해 92만3000명으로 늘었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사각지대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 제기됐다. 무작정 인력만 늘리면서 그에 따른 권리 개선이나 지원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민간위탁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은 정부 보조금 7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노동부는 파견규제 완화 방침도 고수하고 있다.
유족을 대리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속헹씨 사건이나 이번 화재 참사나 결국 국가가 이주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감독을 했는가가 핵심이라며 이주노동자 사건에선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도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인원을 확대하면서 희생이 반복되고 있다며 다국어로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대책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부처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16개 언어로 번역해 교육하고, 주거권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노력해왔는데 충분한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인력난을 이유로 이주노동자 유입은 늘어났는데 산업안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책에 대해선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에 대해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인식이 총선 민의나 민심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해병대 수사단 수사결과가 왜 석연찮게 바뀌었는지, 박정훈 수사단장에겐 왜 항명죄 올가미를 씌웠는지, 수사기록 회수에 대통령실이 왜 그리 깊이 개입해야 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 이런 근본적 의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무엇을 감추려 ‘항명’을 강변하는 것인지 묻게 된다. 총선 심판을 받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대통령실의 불통과 독선이 개탄스럽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대령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주장하는 외압은 실체가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의혹 근거로 제기된 ‘800-7070’ 번호 공개 요청엔 기밀사안을 이유로 거부했다. 정 실장 말대로 아직 규명되지 못한 채 상병 순직의 실체적 진실과 증거를 가리기 위해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게 민심이다. 국민은 대통령실이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증거를 은폐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60%를 넘는 특검 찬성이 이를 방증한다. 최근 경찰로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에 대통령실 개입이 확인되고, 윤 대통령이 간여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특검 당위성은 더 커졌다.
이날 운영위는 총선 참패 후 새 진용을 꾸린 대통령실의 22대 국회 첫 출석이어서 관심이 쏠렸다. 채 상병 특검 외에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윤 대통령의 동해 유전 발표와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까지 풀어야 할 의문들이 많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김 여사 명품백 의혹도 저열한 정치공작이라고만 했다. 채 상병 특검도, 김 여사 의혹도 본질은 외면한 채 ‘골대 옮기기’로 일관한 것이다. 달라지지 않은 대통령실 모습만 확인한 실망스러운 운영위였다.
대통령실은 국회와의 소통을 전담할 정무장관을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민심을 도외시하고 불통·독주하는 한 정무장관이 있다 한들 달라질 건 없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KBS·EBS 등 공영방송 3사 임원 교체 절차에 돌입한 것도 방송 장악 폭주 시비를 불러왔다. 대통령이 바뀌고 국정 운영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국정도 협치도 정상화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민심 이반을 막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