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통령 갈등 속…볼리비아 쿠데타 시도 ‘자작극’ 의혹 > 갤러리

볼리비아 정부가 27일(현지시간) 전날 벌어진 ‘쿠데타 시도’와 관련해 육군 장성 등 1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단 3시간 만에 끝난 쿠데타 시도와 관련해 정부는 진상 규명 의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장병들의 행동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에두아르도 델 카스티요 내무장관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무위로 돌아간 쿠데타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17명을 체포했다며 이들은 대부분 군인으로, 전·현직 장성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추가로 3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TV방송 우니텔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군 장성과 장교들이 민주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3주 전부터 치밀하게 쿠데타를 모의해 전날 실행에 옮기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카스티요 내무장관은 볼리비아 정부가 군 내에서 업무 처리 지연을 위해 무력을 동원하지 않는 ‘소프트 쿠데타’ 움직임이 있다는 첩보를 사전에 입수했지만 전날 대통령궁 주변에서 벌어진 형태의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전날 물리적 충돌로 12명이 부상했으며, 피의자들의 유죄가 인정되면 15~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볼리비아에서는 군부 일부 세력이 무너진 조국을 되찾겠다며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대통령궁에 무력으로 진입했다. 무장한 쿠데타 세력은 대통령궁 앞에 대오를 갖춘 뒤 장갑차로 건물 입구를 부수고 내부로 들어갔고, 이런 상황은 현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대통령궁 안에서 쿠데타 세력과 대통령과 대면하며 한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시민 반발이 커지면서 약 3시간 만에 회군했다.
이번 쿠데타 시도를 주동한 전직 합참의장 후안 호세 수니가 장군이 군내에서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었다는 점도 충격을 키우고 있다고 볼리비아 언론들은 전했다. 이 때문에 수니가 장군이 갑자기 쿠데타 시도 선봉에 서서 정부를 전복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는 모습이 ‘현실감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고 묘사했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실제 수니가 장군은 쿠데타 시도 불과 사흘 전인 지난 23일에 아르세 대통령과 함께 친선 농구 경기에도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튿날인 24일 인터뷰에선 아르세 대통령과 갈등 관계에 있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군이 그의 재출마를 막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그는 최근 합참의장직에서 직위 해제되고 고발 위기에 처하는 등 궁지에 몰려 있었다. 볼리비아 정치는 좌파 거물로 꼽히는 전·현직 대통령의 갈등으로 수개월째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쿠데타 시도가 대통령과 조율된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쿠데타 시도를 주동한 전직 합참의장 수니가 장군은 전날 경찰에 연행되면서 최근 아르세 대통령이 내게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매우 엉망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은 자신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뭔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항변했다.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시가 있어 쿠데타 시도를 벌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카스티요 장관은 진실성이 결여된 진술이라며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건 심각한 규정 위반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 일각에선 수니가 장군 주장에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 전체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장병 동원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정황, 대통령궁 인근 통신 시설을 차단하지 않은 채 살려뒀던 점, 군대 움직임을 생중계하도록 결정한 점, 장병들이 단 3시간 만에 신속하게 광장에서 물러난 점 등이 ‘일반적인 쿠데타 흐름’과는 다르게 미리 조율된 듯한 인상을 준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900여 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건보 재정이 약 1조 가량 들어가게 됐다. 또 오는 8월부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제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에 월 189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공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2월20일부터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중이다. 이를 다섯 달째 연장해 오는 8월10일까지 추가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총 9839억원의 건보재정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쓰이게 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 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 진찰·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의료행위에 대한 추가 보상도 계속하기로 했다. 병원 내에서 중환자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대응하도록 전문의 진료에 대해 정책지원금도 지원한다.
존엄사를 위한 임종실 수가 신설도 결정됐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임종실 급여 수가가 마련된 것이다. 비급여 비용이 적용됐던 기존 임종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이용하면 1일 입원료가 43만6000원, 요양병원에서 이용하면 10만6000원이 들었다. 수가 신설에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은 이용자 부담이 8만원, 요양병원은 3만6000원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의료현장에 지급될 요양급여비용(수가)이 의결됐다. 병원과 의원 유형을 제외한 5개 유형(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수가 인상 폭(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이 의결됐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의원과 병원의 수가 인상 폭은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병협)와 다른 위원들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결정되지 못하고 다음 건정심으로 안건이 넘어갔다.
정부는 매년 보건의료단체와 협상을 통해 수가 인상 폭을 결정하고, 이를 6월30일 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7개 보건의료단체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해 협상을 진행했다. 이때 의협과 병협이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다른 위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수가 인상 협상이 끝내 결렬됐었다. 정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 원가 대비 보상이 낮다고 판단되는 의료행위에 한해서 수가를 더 올려주는 ‘환산지수 차등인상’을 추진 중인데, 의협과 병협 등 의사단체는 차등인상 대신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일괄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수가 지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가칭) 신설이 결정됐다. 정부는 필수의료 행위의 수가를 높여서 의료진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분만, 응급, 소아 진료 등에 수가를 가산해 지급하는 정책수가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도입해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8개 의료행위에 정책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정책수가의 산정원칙, 효과평가 등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정심 산하에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