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체감 경기 ‘싸늘’…수출 전망도 ‘먹구름’ > 갤러리

<제조업·비제조업 BSI 추이>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국내 기업들의 제조업 경기 전망은 어두워지고, 수출 전망도 한 달 만에 부정적으로 전환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7월 BSI 전망치가 96.8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것을 뜻한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 이후 28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BSI는 전달 대비 7.4포인트 하락한 88.5로, 올해 1월(87.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경협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하반기 성장 둔화 예상으로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 경기 심리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조업 세부 업종 10개를 살펴보면 BSI가 기준선을 웃돈 업종은 하나도 없었다. 최근 의료사태를 겪고 있는 의약품이 60.0으로 가장 낮았고, 비금속 소재 및 제품이 68.8로 그 뒤를 이었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 및 통신장비(94.1), 석유정제·화학(97.0) 등 5개 업종도 업황 부진이 예상됐다. 식음료 및 담배, 목재·가구 및 종이,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 등 3개 업종은 기준선에 걸쳤다.
반면 비제조업 BSI는 전달 대비 10.3포인트 상승한 105.5로,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긍정 전환했다. 한경협은 여름 휴가철 특수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한 업계 기대감과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IT) 업황 호조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 7개 가운데 여가·숙박 및 외식(142.9), 정보통신(117.6), 운수 및 창고(112.0),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107.1), 도소매(105.7) 부문은 업황 개선이 전망됐다. 전기·가스·수도(94.7)와 건설(87.8)의 경우 기준선을 밑돌며 부진이 예상됐다.
조사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출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전망이 이어졌다. 수출 부문은 98.1을 기록하며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전달 101.0까지 반등했던 수출이 다시 100 아래로 떨어지며 내수(96.5), 투자(93.9)까지 동반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 외 고용 97.3, 자금 사정 94.9, 채산성 94.1, 재고 104.3 등이었다. 재고는 기준선 100을 넘으면 재고 과잉을 의미한다.
<내수·수출·투자 BSI 추이>
정권 교체가 누군가에겐 공포를 뜻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끌려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다. 문재인 정부 5년차였던 2021년 한 해 동안 벌금미납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은 2만1868명이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에는 2만5975명으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 2년차인 2023년에는 두 배 이상인 5만7267명으로 급증했다. 부자 감세로 줄어든 곳간을 벌금으로라도 채우려고 무리했던 것 같다. 벌금 때문에 잡혀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벌금 납부도 늘어난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다. 가벼운 범죄에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노출된다. 얼마라도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융통할 방법은 꽉 막혀 있을 때, 이 곤란한 상황을 파고드는 악질 범죄자들이 있다. 마치 은행이라도 되는 양 불쑥 문자를 보낸다. 통장을 보내면 대출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는 거다. 통장을 보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유혹과 달리, 대출 운운하는 것은 미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진화한 수법이다.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면, 자기 통장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을 넘겨주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런 경우엔 집행유예를 통해 따끔한 교훈을 주면 그만이지만,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형사시스템은 기계적인 처벌을 반복한다. 피도 눈물도 없다.
200만원쯤 빌려볼까 하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고 5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맞는 처지가 된다. 가난이 죄라는 말이 꼭 들어맞는 상황이다. 500만원이면 50일을 갇혀야 하는데, 생계를 내팽개치거나 돌봐야 할 가족을 두고 감옥에 가서 몸으로 때울 수도 없다. 격리해야 할 만큼 위험하거나 죄질이 나빠서 감옥에 가두는 벌을 받은 것이 아닌데도 그렇다.
이렇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지난해에만 5만7267명이었다. 올해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감옥에 끌려갈지 모르겠다. 냉방장치도 없는 좁은 감옥에서 구금의 고통만 몸에 새기며 가난의 설움을 곱씹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당장 500만원쯤 되는 벌금을 한꺼번에 마련하는 건 어렵지만, 50만원씩 10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면? 그만큼 감옥 가는 사람들은 부쩍 줄어들 거다. 인권연대의 장발장은행은 벌금을 빌려주고 나눠 갚도록 하는 것만으로 가난한 사람의 감옥행을 막고 있다. 검찰이 스스로 마련한 ‘검찰집행사무규칙’도 6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분할납부(분납)나 납부연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가족이 아프거나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 실업급여를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당사자가 신청해도 되고, 검사 직권으로 분납을 결정할 수도 있다. 현황은 어떨까?
정보공개를 청구하니, 검찰은 신청자 대부분이 분납 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2023년에는 2만9787명 신청, 2만9777명 허가였다. 3만명 가까운 사람 중에 딱 10명만 빼고 모두 허가받았다. 놀라운 확률이다. 5만7267명이 감옥에 끌려간 2023년의 벌금 납부 대상자는 51만209명이었다. 이 중 겨우 5.8%만이 분납 신청을 했다. 왜일까. 제도를 몰라서일까.
검찰은 분납 신청 자체를 잘 받아주지 않는다. 분납을 허가받으려면 벌금의 절반이나 적어도 30% 정도를 미리 내야 한다. 500만원이라면 200만원 정도는 선납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2개월로 나눠 내게 하는 식이다. 규정대로 6개월이나 12개월에 나눠 내게 하는 일은 전혀 없다. 분납의 장점을 하나도 살리지 못하는 완고한 운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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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열심인 것은 벌금 징수다. 지청별로 ‘특별검거반’을 만들고, 당장 벌금을 내지 않으면 OO빌라인 집에 쫓아가겠다. 식품인 당신 직장에도 쳐들어갈 거란 협박을 일삼고 있다. 말로만 그치지 않고, 진짜 잡으러 가는 경우도 많다.
검찰은 2022년 8월에 빈곤 취약계층 벌금미납자 형집행 제도개선을 천명했고, 이를 통해 감옥 대신 사회봉사를 활성화하고, 검사 직권으로 분납을 허가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제도개선’ 이후 가난한 사람의 감옥행은 두 배 이상 늘었다.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선 꿈쩍도 못하는 검찰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냉혈한들에게 형집행권을 계속 맡겨둬야 할지도 검찰개혁의 과제로 따져봐야겠다.
검찰수사관 금품수수 의혹
경찰이 이례적으로 검찰을 압수수색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부산지검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찰 수사관이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수사 대상이나 내용 등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역시 관련 내용을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