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의 힘’…지난해 한국 대외금융자산 7% 늘어 > 갤러리

지난해 한국의 대외 금융자산이 1년 사이 7% 가량 증가했다. ‘서학개미’ 등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삼성·LG 등 대기업도 미국에 직접 투자를 늘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3년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를 보면, 지난해 말 한국의 대외금융자산 잔액(준비자산 제외)은 1조9116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 대비 124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1년 사이 약 7% 늘어난 것이다.
투자 지역별로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42%(8046억 달러)로 가장 많았다. 미국 투자잔액은 지난해보다 1138억원이나 증가했다. 미국에 대한 금융자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형태는 증권투자로 5075억 달러였으며, 삼성·LG 등 국내 기업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등의 직접투자도 2111억 달러를 차지했다.
박성곤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미국 주식이나 채권 매수가 급증했고, 미국의 IRA 정책으로 국내 기업의 미국 생산 시설 투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미국에 이어서는 EU가 2528억 달러로 투자잔액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전년도보다 103억 달러 늘었다. 이어 동남아는 2485억 달러로 잔액 기준으로는 세 번째였으나 1년 전보다는 50억 달러 감소했다. 중국에 대한 투자잔액(1452억 달러)도 2022년보다 91억 달러 줄었다.
지난해 한국의 대외금융부채는 1조5214억 달러로 전년 말에 비해 1116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지역별로는 미국이 3714억 달러(2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남아(3295억 달러, 21.7%), EU(2460억 달러, 16.2%) 등의 순이었다.
박 팀장은 전년도 말에 비해 국내 주식이 상승했고, 국고채 투자도 늘면서 두가지 요인이 합쳐져 금융부채가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전문가 자문단을 꾸렸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반대하면서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발족식을 열고 정책 추진 방향 토론을 진행했다. 자문단 공동단장은 권혁 부산대 교수와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사회정책본부장과 김유빈 동향분석실장,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참여한다.
자문단은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구성됐다. 정부는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있다. 자문단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보호법’을 포함한 제도·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권 교수는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기존 노동법·제도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노동약자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나서는 것은 새롭고도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고 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접근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약자 지원’보다 약자라는 지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조법, 근로기준법 등을 정비해야 하는데 자문단 방향은 그 반대라고 했다. 현행법·제도의 적용과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노동약자 지원법 등 새 법·제도를 만드는 정부 방안은 노동약자의 열악한 상황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속노조는 약자 대책은 그들에게 노동자성을 부여하고, 헌법이 명시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며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노조법 개정안인데,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폄훼했다. 장관이 약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데 약자를 지원하는 자문단을 띄운다니 모순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