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수사·기소 완전 분리…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승부수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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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기존 검찰은 ‘공소청’ 전환기소심의위 등 통제 장치도지지율 하락 속 선명성 집중조국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조국혁신당이 26일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당의 주요 추진 과제에 시동을 걸었다. 이르면 7월 초 이들 법안을 발의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선점할 방침이다. 최근 지지율 하락을 겪은 혁신당이 검찰개혁을 통해 다시 정체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7월 초 검찰개혁과 관련된 4가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검찰개혁 4법 개정안 및 제정안을 성안했다”며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한 법안들을 통해 검찰권력을 해체하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혁신당이 발의할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이뤄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