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끝, 집으로…‘재가 의료급여’ 확대 > 갤러리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상 대신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가 확대된다. 돌봄과 주거 등을 지원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됐던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오는 7월부터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환자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 식사, 이동과 주거 등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이다. 의료급여수급자로 장기입원 중인 대상자 가운데 의료적 필요도가 낮고, 퇴원해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거나 주거지가 있는 경우 지원한다. 건강 수준과 생활 실태를 판단해 퇴원 이후 1년까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이 제도가 시범 도입된 동작구에서는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300여명 중 12명의 대상자를 발굴했다. 지역 내 8개 기관과 협력해 의료와 식사, 거주지 등을 제공하고 이동을 도왔다. 이에 재활치료와 고혈압 관리가 필요한 A씨(70대)는 퇴원 후 집에서 치료를 받았고 덕분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서울 전역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는 이달 기준 1만여명이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월평균 200여명의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협력 의료기관은 대상자가 재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지 평가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의사 방문 혹은 본인 내원을 통해 의료와 복지, 영양 등을 상담받을 수도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장애인활동지원·가사간병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그 밖에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서 지원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보완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들어 수도권에서 생애 첫 집을 마련한 10명 중 6명은 경기도에 터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른데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 정책대출 접근성도 높아져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 지역에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1~5월 수도권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 기준) 구입 8만8780건 중 경기도 내 거래는 5만5893건로 63.0%를 차지했다. 서울은 19.1%(1만6936건), 인천은 18.0%(1만5951건)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생애 첫 집 매수가 몰린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전셋값이 너무 올라, 비교적 저렴한 서울 외곽 지역에 집을 사자는 매수 심리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작동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지난 24일 기준)은 지난주 대비 0.19% 올랐다. 지난해 5월 이후 58주 연속 오름세다. KB통계에 따르면 이번달 서울 아파트 전세평균가격은 6억437만원으로, 경기도 아파트 매매평균가격(5억4399만원)을 웃돌았다.
경기도 중에서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교통 호재도 있는 2기 신도시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지역인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5747명), ‘운정 신도시’가 있는 파주(5242명)의 집합건물 매수자가 전체의 19.7%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수원(4527건), 부천(3812건) 등에서 생애 첫 매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신생아 특례대출 등 낮은 이자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정책 상품이 나온데다,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본 젊은 층들이 발 빠르게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 달 분양 시장은 최근 5년(2020~2024년) 같은 기간 중 가장 큰 규모로 열린다. 전국 42개 단지에서 4만848가구(조합원 제외 일반 3만1060가구)가 예정돼 있다.
7월은 통상적으로 장마와 더위에 방학까지 겹쳐 비수기로 꼽히지만 올 7월은 2020년 7월 3만6992가구(일반 2만2628가구)보다도 물량이 많다. 시행사(조합)가 올 상반기 중 분양하지 못했던 물량을 성수기인 가을 전에 공급해 청약자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분양 물량은 27개 단지 2만7084가구(일반 1만8608가구)이다. 2021~2023년 7월 물량이 1만 가구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급증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가 분양한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일반분양가가 3.3㎡당 6737만원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용 84㎡는 20억원 중반대로 정해질 것으로 보여 인근 시세를 고려하면 2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마포구 공덕동에 처음으로 1000가구 이상 공급되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는 오는 7월1일부터 3일까지 분양한다. 전용 84㎡ 분양가가 16억~17억원대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마지막 민간분양 물량인 과천 디에트르도 7월1일부터 분양한다. 전용면적 59㎡ 최저 분양가가 7억6800만원대이다.
경기 성남시 산성동에 3487가구 대단지로 들어서는 산성역 헤리스톤, 고양시 장항동의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도 분양한다.
지방은 15개 단지 1만3764가구(일반 1만245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부산 사상구 엄궁3구역 더샵 리오몬트, 대전 유성구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등이 있다.
한·일 재무장관이 최근 원화·엔화 가치의 동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며 적절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4월 한·미·일 3자 재무장관회의 이후 두달여 만에 만나 구두개입성 발언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양국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양국 재무장관이 양자회담에서 반러시아 기조를 공식화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양국 통화 가치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가기로 했다. 최근 글로벌 강달러 기조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선을, 엔·달러 환율은 160엔선을 위협하는 등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율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두 장관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월 미 워싱턴에서 열린 첫 한·미·일 3자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서도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장관은 지난해 재개된 한·일 통화스와프가 양국의 금융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또 러시아의 전쟁은 공급망 교란, 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 심화 등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악화시킨다며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일 재무장관이 외교 사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지난주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일 밀착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와 연결된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금융 제재를 유지하려면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현 상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항의하는 차원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두 장관은 양국 최대 현안인 ‘라인야후 사태’는 공식 의제로 삼지 않았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라인야후 사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이고 양국 재무부가 관할하는 이슈가 전혀 아니기에 애초 의제 조율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 사태를 두고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8년 만이다. 내년엔 일본에서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