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법정 심의기한까지 결론 못내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 종료 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던 첫 해인 1988년 한 번만 있었다.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지난해의 경우 숙박업도 차등 적용 업종으로 제시됐지만 이번엔 빠졌다. 지난 3월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주목을 받으면서 돌봄서비스업도 차등 적용 업종 중 하나로 제시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이 역시 빠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차등 적용 요구 업종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공익위원들 사이에선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계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가지 지표를 고려해 결정하는데 사용자위원들은 생산성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음식점업은 개인 간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라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제한적인 업종이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날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이다. 최임위가 그간 이 기한을 지킨 것은 9번뿐이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교원단체는 경찰 수사를 비판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A초등학교 사망 교사와 관련한 고소 사건 등을 수사한 끝에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발생한 A초등학교 교사 B씨 사망사건과 관련한 유족의 고소와 대전시교육청의 수사 의뢰에 따라 B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8명과 B씨가 재직했던 학교 교장·교감 등 모두 10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B씨에게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에게는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가 적용됐고, 학교 관계자 2명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족과 동료 교사, 학부모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 전자정보와 휴대전화 통화·문자 등을 폭넓게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과 학교 관계자의 처리 경과 및 민원 제기 대응 방법, 교사들의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를 인정할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19년 대전 유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려야 했던 B씨는 지난해 9월 자살을 시도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당시 유족들이 해당 학부모 등을 고소한 데 이어 대전시교육청도 진상조사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라는 판단을 내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전날 B씨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한 순직유족급여 심의 결과를 유족들에게 통보했다.
교원단체는 이날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긴급 성명을 내고 경찰 수사를 ‘부실 수사’로 규정하며 이번 수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미흡했다고 판단되기에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해당 교사 순직 인정 사실이 알려지고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경찰은 10명의 혐의자 전원을 무혐의 및 불송치 처분했다면서 명백한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을 무혐의와 불송치로 일관하는 경찰의 행태는 수사기관의 직무유기이자 공교육 포기 선언 이라고 주장했다.
대전교사노조도 성명을 통해 4년간 지속돼 온 학부모의 악성 민원, 관리자의 교권보호위 개최 거부 등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나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가족 뜻에 따른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영유아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역대 정부가 30년 동안 변죽만 올리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한 유보통합의 첫발을 뗀 것은 의미 있다. 하지만 이날 정부 계획안에는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 빠져 있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 대부분을 또다시 미뤄놔 과거 정부의 혼선과 전철을 밟지 않을지 우려된다.
정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들쑥날쑥한 서비스 질을 균질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은 하루 최대 12시간으로 늘리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0세반은 1 대 3에서 1 대 2로, 3~5세 반은 1 대 12에서 1 대 8로 낮춰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100개 내외 모델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작 유보통합 추진의 가장 큰 난제인 교사 자격·양성체계·처우 문제 등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당초 올 1월까지 유보통합 추진안을 내놓겠다고 했다가 5개월이나 ‘지각 발표’를 했지만, 이번에도 이해당사자들과 조율·합의가 필요한 쟁점들은 모두 추후 결정 사항으로 미뤄놓은 것이다. 유치원·보육 교사는 지금도 자격증 취득 조건이 달라 새로운 교사 양성 체계와 기존 교사 자격 기준을 어떻게 일원화할지를 두고 교사들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재원 마련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돌봄시간 확대, 방과 후 프로그램 강화 등 유보통합 과정에서 연간 2조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만 했을 뿐, 재원 마련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유보통합이 매번 좌초했던 건 바로 재원 마련과 이해당사자 간 갈등 때문이었다. 이러한 쟁점 해소 방안이 빠진 이번 정부 발표는 추진안이라기보다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정부가 진정 유보통합 의지를 갖고 있다면,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 감세부터 중단할 필요가 있다. 또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난맥상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충분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을 하루 12시간까지 늘리는 것보다는 장시간 노동 문제부터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사실 역시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