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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3-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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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향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또 다시 감세 카드를 꺼냈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세 부담을 낮춰 출생율을 끌어올린다는 취지인데, 일부 대기업에서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소수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특혜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무리한 감세로 정작 대전환 수준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대기업·고소득자 혜택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대책 패키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청년을 주제로 열린 제17차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녀 출생 이후 2년 내에 받은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출산지원금이 인건비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덜게된다.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
최근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방심위원 지위를 회복한 김유진 위원(사진)이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했지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막아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다.김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소위를 앞두고 류 위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류 위원장이 옥시찬 위원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소위 배정을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위원장이 허락하지 않아서 (방송소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야권 위원인 김 위원과 옥 위원은 지난 1월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해촉됐다. 두 위원은 해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김 위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옥 위원은 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다.김·옥 위원이 해촉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이정옥·문재완 위원이 그 자리에 위촉됐는데 김 위원 복귀로 대통령 추천 위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찾아 “이 시간에 나는 성남에,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 법정에 있다”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했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세력과 성남을 바꾸려는 세력의 차이를 성남 시민들이 봐줄 것”이라고도 했다. 또 이 대표가 살던 분당 양지마을을 찾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약속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구를 잇따라 방문해 총선에서 공천받은 후보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성남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한 거점인데,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날 성남을 방문해 이 대표와의 대비 효과를 낸 것이다.한 위원장은 수정구 중앙시장사거리에서 “성남은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니, 백현동 비리니 해서 성남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남에서 어렵다는 수정에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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