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소설 ‘제인 에어’ 언급하며 “작은 목소리 안 놓칠 것”…엄상필 “소수자·약자 배려” > 갤러리

엄상필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전임자 퇴임 이후 공석이던 대법관 자리가 채워지면서 5개월여 만에 대법원 구성이 완료됐다. 중단됐던 전원합의체 심리가 재개되고 인스타 팔로우 구매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 등 법조계 주요 관심사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엄 대법관과 신 대법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엄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임을 잊지 않으면서, 공동체와 다수의 이익을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샬럿 브론테의 소설 <제인 에어>를 언급하면서 샬럿 브론테를 비롯한 많은 여성 작가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명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법관으로서 이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대법관은 이날부터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지난해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됐으나 국회 임명동의에서 부결돼 낙마했고 두 달 반 가까이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11일 취임했지만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전 대법관이 같은 달 29일 퇴임하면서 이날까지 3개월여간 대법관 공백 상태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함께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지난해 9월21일 이후 중단됐다.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검사와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대법관 회의에서 곧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신 대법관은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갖고 있다. 엄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 수단을 부여하고자 하는 개선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청문회에서 수사기관 등에 궁금한 부분을 빨리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수정해 발부하는 것이 그냥 기각해서 다시 신청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대법관 취임으로 여성 대법관 수가 최저기준을 회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은 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심리한다. 원래 각 소부에 여성 대법관이 한 명씩 있었지만, 민 전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원 2부에는 여성 대법관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