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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3-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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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신작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절차를 중단했다.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형사소송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2일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가까운 피해를 입힌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한 바 있다.한국과 미국 모두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한국의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의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권씨의 현지 변호인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인 판단만 따진다면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권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3월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현지에 구금돼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역세권 인근 골목길도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ｍ 이내의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 기여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서울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ｍ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 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 또는 환승역의 경우 350ｍ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1차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2차 개정을 시행하게 됐다.개정안에 따르면 간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에 포함한다. 주요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노선형 상업지역은 그동안 건축 규모·배치 제한 등으로 오랜 기간 개발되지 않았다.시는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
한국과 인도의 외교장관이 6일 서울에서 6년 만에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를 열고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이날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를 공동 주재했다.한국에서는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도에서는 외교부·국방부·산업무역진흥청·과학기술청 등에서 관계자가 참석했다.조 장관은 이날 회의가 2018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9차 공동위 이후 6년 만에 열렸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의 다음 50년을 시작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설명했다.조 장관은 “인도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양국의 파트너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날 자이샨카르 장관의 국립외교원 연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자이샨카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인도와 한국은 서로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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