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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2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을 지적했다가 해촉처분을 받은 방심위원들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의 결론이 다르게 나타났다. 두 위원 중 한 사람은 방심위원으로 복귀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돌아가지 못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6일 옥시찬 전 방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같은 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가 지난달 27일 김유진 방심위원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8일 옥 전 방심위원과 김 위원의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공통으로 방통위법상 방심위가 갖는 공공성 및 공정성, 독립성의 의미를 확인했다. 방심위원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이유도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재판부는 법 위반과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 위원은 그 의사에 반해 면직돼선 안 된다는 신분도 나란히 인정했다.김 위원 결정에서 재판부는 김 위원이 류 위원장에 대해 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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