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기고]해풍법 표류는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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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3-09 02:43본문
유튜브 조회수 갈 길은 먼데 곳곳에 암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이야기다. 면적이 좁고 산지가 많은 데다 수용성 측면에서도 넘어야 할 산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상풍력은 다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이점이 톡톡히 역할을 한다.덕분에 해상풍력에 큰 장이 섰다. 아직은 설비용량이 125MW에 불과하지만 허가받은 사업이 27GW에 이른다. 재생에너지에 신중한 정부도 해상풍력의 잠재력을 높이 사 2030년까지 14.3GW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덴마크의 외르스테드(Ørsted)를 비롯한 글로벌 강자들이 한국에 눈독 들일 만하다.문제는 해상풍력과 관련한 개발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우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들은 해상풍력을 생존의 위협으로 느낀다. 정부도 부처마다 입장이 엇갈린다. 10개 부처 29개 법령을 충족시키는 인허가 절차를 밟다 보면 9년의 사업기간도 짧은 편이다.마구잡이 난개발의 문제점도 적잖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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