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 발표 1년…“정부, 아무것도 한 것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03-08 23:57본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피와 목숨값을 스스로 내던진 굴욕 해법이 발표된 지 1년이 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정의기억연대 등 역사시민단체는 6일 오전 강제동원 해법 발표 1년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의 제22대 총선 출마를 두고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6일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 채무를 한국 기업들이 대신 변제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제3자 변제안 절차가 법원에서 줄줄이 가로막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원에 공탁을 신청했지만 1심 법원에서 잇따라 ‘불수리’ 결정이 내려졌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전국 12개 법원에 시도한 공탁 12건이 예외 없이 불수리 처분됐고, 12건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면서 헌법과 법률 어디에 비춰도 이런 해괴망측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정부가 3자 변제안이라는 꼼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으려 했지만 지난 1년 사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유일한 해결책은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그대로 따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한·일 정부는 어떻게든 역사를 덮으려 하지만 이미 3자 변제는 파탄났다면서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은 게 그 증거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전범기업 히타치조선이 공탁한 6000만원을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굴욕외교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이 해괴망측한 일을 주도한 이들이 염치도 없이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여의도 입성을 노린다면서 국민의 자존심을 일본에 내준 정치인들이 입법부마저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강제동원 문제에서 일본의 논리를 대변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면서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막공천, 막천, 아니 막사천 아니냐. 용산의 눈높이에 맞춘 ‘용산공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대통령실 해명과 관련해서도 말도 안 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 표결이 끝나니 여당 공천의 본질이 드러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자성어 ‘토사구팽’(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도 잡아먹는다)에 김건희 여사를 빗댄 ‘건생구팽’이란 말을 인용해 자화자찬의 마지않던 여당 공천이 건생구팽이라 불리고 있다. 김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필요 없단 뜻이라며 탄핵 부정 세력, 해병 사망 사건 관련자도 공천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돈 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나온 분(정우택 의원)도 공천했고,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9개월간 멈춘 책임을 질 김선교 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천받았다며 민주당 공천은 그에 반해 시스템에 의한 혁신 공천, 혁신 공천을 넘은 공천 혁명을 이뤘다고 했다. 그는 평가는 여당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현실도 제대로 모르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 그 자체라며 이름만 민생토론회인 사실상 관권선거 운동을 하지 말고 물가 먼저 잡길 바란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며 국가기강과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제적 망신을 더 당하기 전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변명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한다. 출국금지는 법무부가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 본인이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을 은폐하고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 출국시킨 것을 방치한 것이다. 아니 주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도 하기 전에 임성근 제1사단장 주요 책임자의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핵심 공범이라며 법무부가 만약 이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지한다면 법무부는 범죄 피의자에 대한 공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을 지난 1월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 호주 대사에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전 장관이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정의기억연대 등 역사시민단체는 6일 오전 강제동원 해법 발표 1년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의 제22대 총선 출마를 두고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6일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 채무를 한국 기업들이 대신 변제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제3자 변제안 절차가 법원에서 줄줄이 가로막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원에 공탁을 신청했지만 1심 법원에서 잇따라 ‘불수리’ 결정이 내려졌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전국 12개 법원에 시도한 공탁 12건이 예외 없이 불수리 처분됐고, 12건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면서 헌법과 법률 어디에 비춰도 이런 해괴망측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정부가 3자 변제안이라는 꼼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으려 했지만 지난 1년 사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유일한 해결책은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그대로 따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한·일 정부는 어떻게든 역사를 덮으려 하지만 이미 3자 변제는 파탄났다면서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은 게 그 증거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전범기업 히타치조선이 공탁한 6000만원을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굴욕외교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이 해괴망측한 일을 주도한 이들이 염치도 없이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여의도 입성을 노린다면서 국민의 자존심을 일본에 내준 정치인들이 입법부마저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강제동원 문제에서 일본의 논리를 대변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면서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막공천, 막천, 아니 막사천 아니냐. 용산의 눈높이에 맞춘 ‘용산공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대통령실 해명과 관련해서도 말도 안 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 표결이 끝나니 여당 공천의 본질이 드러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자성어 ‘토사구팽’(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도 잡아먹는다)에 김건희 여사를 빗댄 ‘건생구팽’이란 말을 인용해 자화자찬의 마지않던 여당 공천이 건생구팽이라 불리고 있다. 김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필요 없단 뜻이라며 탄핵 부정 세력, 해병 사망 사건 관련자도 공천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돈 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나온 분(정우택 의원)도 공천했고,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9개월간 멈춘 책임을 질 김선교 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천받았다며 민주당 공천은 그에 반해 시스템에 의한 혁신 공천, 혁신 공천을 넘은 공천 혁명을 이뤘다고 했다. 그는 평가는 여당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현실도 제대로 모르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 그 자체라며 이름만 민생토론회인 사실상 관권선거 운동을 하지 말고 물가 먼저 잡길 바란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며 국가기강과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제적 망신을 더 당하기 전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변명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한다. 출국금지는 법무부가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 본인이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을 은폐하고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 출국시킨 것을 방치한 것이다. 아니 주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도 하기 전에 임성근 제1사단장 주요 책임자의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핵심 공범이라며 법무부가 만약 이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지한다면 법무부는 범죄 피의자에 대한 공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을 지난 1월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 호주 대사에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전 장관이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