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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52시간제 합헌, ‘워라밸’이 저출생의 궁극적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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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3-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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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주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 시도가 이어지는 와중에 헌재가 노동시간 상한을 강제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처음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노동시간 상한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상한에 대한 예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의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고 본 입법자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은 노사 자율에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은 노사자율주의를 내세운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 시도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고, 정부는 사업장 노사가 합의하면 주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다 ‘과로사 조장법’이라는 여론에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여전히 악명 높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를 보면, 지난해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연간노동시간은 1874시간으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연평균 노동시간(1719시간)보다 155시간 많았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넘어 저출생·국가소멸 문제와 직결된다. 정부가 수십년간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했지만 저출생 문제는 날로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까지 추락했고, 지난해 출생아 수도 23만명으로 1년 만에 1만9200명 감소했다. 최근 영국 BBC는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라는 기사에서 장시간 노동을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일에 치여 아이 낳고 키울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뒤집어 말하면 장시간 노동 해소,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확보야말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연장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고 주 48시간제 도입, 주 4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개선 등 실질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경영계도 노동시간 연장만 요구하는 관성에서 탈피해야 한다. 저출생으로 공동체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면 기업 활동이라고 안정적으로 영위되겠는가.
이상남(71)의 그림은 낯설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복잡한 도상이 커다란 캔버스 위에서 복잡하게 얽히고 겹쳐지고 충돌하고 흩어진다.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한층 이질적이다. 매끈한 평면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겹겹히 쌓아올리고 갈아낸 물감, 복잡하고 정교한 도상을 날카로운 칼로 도려낸 흔적이 보인다. 자연스레 머리속엔 ‘어떻게?’란 질문이 떠오른다.
하지만 이상남은 ‘어떻게’에 관한 질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냥 그림 위로 일단 뛰어들 것, 우연히 만나고 충돌하고 겹치는 도상들 사이를 헤매며 관객이 그림 속에서 뜻밖의 사건을 경험하길 권한다. 그림 속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새로운 사건과 이야기를 찾아가는 ‘롱 저니(long journey)’를 경험하길 바란다.
‘롱 저니’ 끝에 책을 낸 이가 있다. 채호기 시인(67)이 이상남의 그림을 분석하고 두 사람이 나눈 대담을 엮어 <그리되, 그리지 않은 것 같은,>(난다)를 펴냈다. 마침 이상남의 전시 ‘마음의 형태’가 서울 강남구 페로탕 갤러리에서 오는 16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상남 그림의 어떤 점이 한 권의 책을 쓰게 만들 정도로 시인을 강하게 사로잡았을까, 화가와 시인의 만남은 어떤 ‘예술적 사건’을 불러일으켰을까. 지난달 29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이상남의 작업실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스튜디오에는 내 신경계의 거미줄이 무수히 겹쳐지고 있다. 외부인이 스튜디오에 들어오면 그것들이 뚝뚝 끊어지는 것을 느낀다. 이상남은 책에서 작업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미공개 작품들과 물감·도구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정연히 놓인 작업실에 들어설 때 촘촘히 드리운 그의 신경계 일부를 건드리는 것 같았다.
시인이 쓴 책이지만 본격적인 비평서에 버금간다. 채호기는 친구 이명세 영화감독에 이끌려 찾은 이상남의 2017년 전시 ‘네 번 접은 풍경’을 보고 그의 그림에 매료됐다. 1996년 뉴욕에서 열린 이상남의 첫 전시가 뉴욕타임스에 비평이 실리며 화제가 된 후 1997년 갤러리현대 등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진 전시에 이어진 국내 전시였다.
시에서는 시인이 화자가 되거나, 인간이 화자가 됩니다. 그 무렵 제가 사물이 화자가 되는 시의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이상남의 그림에서 제 시적 비전을 봤어요. 그 이후 열린 전시를 빠짐없이 봤죠.
2022년 초고를 완성한 후 뉴욕에 있는 이상남과 e메일로 대화를 나누고 지난해 10월 이상남의 안양 작업실에서 만났다. 하루종일 이어진 대화는 서로의 깊은 속까지 들어내보이는 ‘끝장 대담’이었다.
채호기 시인이 e메일로 100가지 질문을 보냈더라고요. 완전히 해부당하는 기분이 들었고, 나도 (자신을) 해부했죠. 제 작업에 대해서 분석적·이론적으로 생각할 계기가 됐어요. 채호기 시인과 제 방향성이 같다고 생각했어요. 사물을 바라볼 때 사물의 역사, 사물의 주름과 같이 단어 그 자체에 머무지 않고 사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접근해요. 실험적인 면에서 저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이상남은 원과 선을 이용한 복잡한 도상을 컴퍼스나 붓을 이용해 한 치의 오차 없이 정교하게 그려낸 뒤 물감으로 뒤덮어 지워버린다. 그 위에 다시 도상들을 그려넣고 또 덮은 뒤 사포로 매끄럽게 갈아낸다. 수차례 반복되는 과정에서 작가가 의도한 형상과 우연히 만들어진 형상이 충돌하고 만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상남은 내 작품은 롱 저니하면서 마주치면 여기서는 문이 열리고 저기서는 툭 치고, 끊임없이 마주치면서 변형되는 것, 관람객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작품이 언어로 읽혀지는 게 싫었어요. 고정관념 없이 관객과 시각적으로 만나지기를 바랐죠. 화집도 한 권 만들지 않았어요. 원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화집은 일생에 단 한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책을 내는 데 동의한 것도 2024년 현재진행형의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죠.
두 사람의 대담은 팽팽하다. 언어의 틀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이상남은 자신의 생각을 흩뜨리며 책에서 뛰쳐나가려고 하고, 채호기는 흩어진 말들을 꿰어내는 길잡이가 돼 독자들을 이끈다. 독자 혹은 관객은 이를 길잡이 삼아 이상남의 ‘이상한 세계’로 ‘롱 저니’를 떠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두 예술가가 교감하며 서로의 작업에 침투·습윤하는 모습이다. 이상남은 매일 일기를 쓰듯 드로잉을 한다. 피아니스트가 매일 연습하며 손가락을 풀듯 손으로 아이콘들을 그린다. 채호기 시인은 이를 언어적 작업으로 변용했다. 요즘 매일 언어로 이미지를 만들고, 하나의 시 속에서 이미지들이 서로 만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새로운 시집이 나오는데, 그런 시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남 작가의 작품에서 ‘풍경의 알고리듬’ ‘네 번 접은 풍경’ 등의 제목을 빌려왔습니다.
이상남은 작업 도중 채호기 시인의 시집을 읽으며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시집의 여백에 그려넣는다. 떠오르는 생각을 끄적이듯, 떠오르는 이미지를 도상으로 그려넣는 것이다. 책을 읽고 떠오른 단상이나 느낌을 중요시해요. 작업을 하다가 시를 한두편 읽고 덮어두면 나중에 어떤 느낌으로 문득문득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사물과 몸, 언어에 대해 이면을 자꾸 들춰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면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페로탕에서는 이상남의 전시 ‘마음의 형태’가 열리고 있다. 파리·뉴욕·홍콩·도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 세계 7개 도시에 지점을 둔 글로벌 갤러리 페로탕은 올해 첫 전시로 이상남의 작품을 선보였다. 채호기는 ‘마음의 형태’ 전시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종이에 숫자를 쓰면서 계산을 하면, 일의 자릿수를 더하고 그 다음 10의 자릿수를 더하죠. 일자리를 더할 때는 10의 자릿수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럴 때 마음은 종이나 연필에 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과 사물 사이에도 마음이 있을 수 있는거죠. 전시를 보면서 그림과 관객 사이에도 마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책에 나오는 이상남의 ‘넌지시’라는 말이 인상적이다. ‘넌지시’, 이 말이 참 멋있는데, 삶과 예술을 얘기할 때 혁명이나 투쟁보다는 ‘넌지시’라는 말이 멋있더라고요. 이상남이 그리고 지우고 드러낸 그림 가운데로 관객을 초대해 ‘넌지시’ 말을 걸듯이, 두 사람도 넌지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다. 전시는 16일까지.
개혁신당은 7일 허은아 수석대변인을 서울 영등포갑에 전략공천했다. 허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옮겨간 김영주 국회부의장, 민주당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 등 거대양당 후보와 경쟁하게 됐다.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공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차 공관위원회에서 허은아 전 의원을 영등포갑에 전략공천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허 대변인 공천 배경에 대해 허 전 의원이 영등포에서 20년 가까이 고생했고 지금 영등포갑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후보가 똑같은 민주당 뿌리라며 구 정치세력의 심판을 영등포갑 유권자들이 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허 대변인의 경쟁 상대인 김 부의장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가 있어서 지지 기반이 민주당에 바탕을 뒀다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김 의원을 따라갈 것이냐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영등포구는 제가 20년간 살았던 곳이라며 제 딸이 20살인데 딸과 함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 아름답고 기분 좋은 추억 있는 곳에서 공천받게 된 것에 대해 상당히 영광이고 운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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