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 ‘사죄’…무라야마 전 총리 ‘100세 생일’ > 갤러리

일제강점기 한반도 식민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로 잘 알려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사진)가 지난 3일 100세 생일을 맞았다. 그는 최근 생일을 앞두고 일본을 향해 ‘평화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NHK 등은 이날 무라야마 전 총리의 생일을 맞아 그의 근황을 소개했다. 그는 생일을 앞둔 지난 1일 100세라는 게 실감 나지 않는다며 일본이 언제까지나 평화로운 나라로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의 전 소속 정당인 사회민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 대표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라야마 전 총리의) 생일을 축하드린다. 평화의 실현을 향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5년 8월 당시 일본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한반도 식민지배를 사죄하는 내용을 담은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같은 해 참의원 본회의에서 ‘한일합방(경술국치의 일본식 표현) 조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됐다’는 취지로 발언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집권한 뒤로는 개헌 등 일본의 우경화 행보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 한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4년에는 한국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들과 만나기도 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제강점기인 다이쇼 시대(1912~1926년)에 태어나 생존해 있는 유일한 전 총리로, 최고령으로 기록돼 있다. 일본에서는 히가시쿠니 나루히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100세 이상 장수를 누린 뒤 별세한 바 있다.
그는 현재 데이케어 등을 받고 있으나, 건강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낮시간에 산책을 즐기고, 하체운동을 습관으로 삼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자신의 장수 비결에 대해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라며 가족과 보내는 것을 행복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저술된 철학사들은 대개 세계철학사가 아니라 일정한 지역적 테두리를 전제한 철학사들이다. 대부분이 ‘서양 철학사’이거나 ‘중국 철학사’, ‘한국 철학사’, ‘인도 철학사’ 등인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1년 출간된 <세계철학사 1: 지중해세계의 철학>의 여는 말에 담긴 내용이다. 우리 말로 된 수많은 철학 대중서가 있고 가끔은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대중에게 알려진 서양 철학자들의 이론에 중점을 맞춘 ‘서구 철학사’ 중심으로 쓰여졌다. 철학자인 이정우(65) 소운서원 원장은 동·서양으로 양분된 구도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철학사를 쓰는 것은 철학 자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유로써 미래의 시간을 준비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고 여겼다.
동·서양을 아울러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철학사를 정리한 이 원장의 방대한 작업이 최근 끝을 맺었다. 2011년 1권이 나온 도서출판 길의 세계철학사 시리즈가 얼마전 <세계철학사 4 : 탈근대 사유의 지평들>을 끝으로 완간됐다. 한 명의 학자가 대중서이자 학술서로서 세계철학사를 써내려간 것은 한국 학자로서는 처음 시도한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일이다.
이 원장은 2000년도에 대중을 상대로 철학아카데미를 운영할 때부터 동·서양을 아우르는 철학서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당초 3권으로 기획됐던 <세계철학사> 전체의 구도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두고 인류 문명의 사유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1·2권에서는 각각 지중해세계의 철학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시아 세계의 철학을 다루며 이른바 동과 서의 철학을 비교해 논했다. 근대와 현대를 한꺼번에 다루려 했던 3권이 분화하면서 3권(근대성의 카르토그라피)에서는 근대철학을, 이번에 출간된 4권에서는 탈근대적 철학으로서의 현대철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4권은 탈-근대적 철학으로서의 현대 철학이 전통 철학의 한계를 넘어 전개된 근대 철학을 이어받되 그것이 여전히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해나갔는지를 음미해보는 것이라는 여는 말로 시작한다. 이 원장은 근대 철학의 빛나는 한 성취가 자연철학(자연과학)과 그것이 응용된 새로운 문명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나, 현대의 철학자들은 근대 문명이, 나아가 그것을 떠받친 근대 과학기술의 세계관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담고 있다고 판단한다.
현대 철학자들이 근대 과학기술의 근저에 존재하는 기계론, 정신-신체 이원론, 환원주의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생성존재론(형이상학)이 탄생했다. 4권에서는 이 생성존재론의 의미를 짚는다. 또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철학이 분열돼 철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으로 분화된 과정을 살핀다.
<세계철학사>는 20세기 정치철학을 논하고 새로이 숙고해야 할 과제들을 던지며 13년간 이어온 대장정의 끝을 맺는다. 4권에서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파시즘) 총 세 갈래의 이념을 중심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세기 정치철학을 논했다. 또 20세기 후반의 철학이 일구어 낸 가장 중요한 흐름 중 하나인 타자의 철학을 푸코와 레비나스, 데리다, 들뢰즈·가타리의 사유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 장에서 ‘글로벌’과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존재론을 요청하는 현실 속에서 미래를 위해 숙고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며 질문을 던진다. 오늘날 우리는 기계의 인간-되기와 인간의 기계-되기를 동시에 목도하고 있다. 또 인간은 철저하게 ‘효율성’과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계산돼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간주된다. 세계철학사는 이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생태철학과 주체성이 요구되는지를 거듭 묻는다. 이제 우리는 지난 세기의 위대한 성취인 타자의 사유를 이어받되,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새로운 현실을 개념화하기 위해 이들의 사유를 더 먼 곳까지 밀고 나가야 할 시간의 지도리 위에 서 있는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는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7.1% 줄어 500명대를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정부는 아직 이 분석에 선을 긋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598명, 사망사고 건수는 584건이었다. 전년(644명·611건)보다 사망자는 46명(7.1%), 건수는 27건(4.4%) 줄었다.
노동부는 2022년 1분기부터 산재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기존 통계와 별도로 산재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초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첫 발표 때 비교를 위해 2021년 기준 비공식 통계(683명)도 집계했다.
비공식 통계까지 고려하면 2년 연속 사망자가 줄어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303명, 제조업 170명, 건설·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125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38명(11.1%), 1명(0.6%), 7명(5.3%) 줄었다. 규모별로 보면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과 지난 1월27일부터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 모두 사망자가 줄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54명으로 전년보다 34명(8.8%) 감소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44명으로 전년보다 12명(4.7%) 감소했지만 사고건수는 9건(3.9%) 증가했다.
업종·규모별로 보면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45명이 감소했지만 50억원 이상은 7명이 증가했다. 제조업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은 14명이 늘었지만 50인 이상은 15명이 감소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51명, 끼임 54명, 깔림·뒤집힘 43명, 부딪힘 79명, 물체에 맞음 67명이다.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도 줄었다. 2022년 20건의 대형사고로 53명이 숨졌는데 지난해엔 13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졌다.
노동부는 지난해 사고사망자 감소에 대해 악화된 경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건설 경기 부진으로 착공 동수와 건축 면적이 전년 대비 각각 24.4%, 31.7% 줄었고 제조업 가동률과 생산지수도 각각 4.6%, 4.0% 줄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실시율이 2019년 33.8%에서 2023년 71.8% 수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점도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사고사망자 감소에 미친 효과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최태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전체적인 사망자 감소를 견인한 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건설업은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사망자가 늘었지만 제조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감소해 업종별로 다른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2년 연속 사망자가 감소세이고 중대재해법이 적용됐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난해 사망자가 12명 감소한 것을 두고 중대재해법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사고사망자 통계라는 후행지표로 시행 2년여밖에 되지 않은 중대재해법 영향을 평가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이 회복됐는데도 역행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중대재해법이 방패 역할은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노동부는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꾼 중요한 계기인 중대재해법을 평가 절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