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 바꿔치기로 국산 둔갑…286억원 규모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 갤러리

라벨을 국산으로 바꿔치기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품 286억원 어치가 관세청 단속에 적발됐다.
6일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해 공공조달물품·국민생활 밀접 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품 286억원어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는 총 42곳 업체, 61건으로 1년 전(39건)보다 61% 늘었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121억원)이 가장 많았고,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 미표시(66억원), 원산지 오인표시(62억원)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중국·베트남산 저가 매트리스를 수입한 후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라벨갈이를 통해 미국에 수출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적발 규모는 133억원에 달한다.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국내 판매자 주소를 적어 국산으로 표시한 업체(39억원), 중국산 애견 미용가위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일본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6개 업체·31억원)들도 단속에서 적발됐다.
이 밖에 근무복·전자칠판 등 공공조달 물품을 국산으로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원산지를 손상·변경, 오인 표시해 납품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7개 업체(42억원)도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올해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 K-브랜드 가치를 침해하는 물품 등을 면밀히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 수사가 차질을 빚을 공산이 커졌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대사가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아 출국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물론 대면조사도 힘들어질 게 불 보듯 뻔해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5일 수사팀도 이 대사 임명을 보도 보고 알았다며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고발됐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대표로 해서 가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중요 요소 중 하나라고 했다.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으나 대사 임명 전인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반응이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다. 대사 임명자를 출국금지하는 건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윤 대통령이고, 그 책임도 윤 대통령이 져야 한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윤 대통령 격노설’ 등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이자 그 자신이 외압 의혹 당사자다. 그런 사람을 윤 대통령은 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어떤 명분을 들이대건 공공연한 수사 방해로 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이 대사를 임명한 건 공수처를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다. 이 대사가 공수처 아닌 검찰의 피의자여도 그리 했겠는가. 공수처는 안중에 없다는 듯한 윤 대통령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공수처가 수사해 고발 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표적 감사’ 의혹 등으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감사위원에 임명했다. ‘공수처 무용론’을 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에 앉히려다 ‘공수처장 대행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행의 대행 체제’ 장기화를 초래했다. 공수처의 권력형 비리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도 윤 대통령의 공수처 홀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실까지 연루 의혹을 받는 해병대 외압 의혹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비리 단죄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와 정체성에 정확히 부합한다. 공수처는 이 대사 수사부터 속도 내고, 강제 수사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이 수사 진척이 더딜수록 지난해 10월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요구와 지지는 세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