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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03-08 08:32본문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게 된다.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대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5일 밝혔다.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처분을 받으면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이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6·7호 처분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한 단서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도 유지됐다.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9호로 나뉜다. 9호에 가까워질수록 처분 수위가 높다. 서면사과(1호)나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처분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된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또한 변함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학교폭력 사항이 학생부에 남는 기한이 길어지면 고교·대학 입시 등 상급학교 진학에 차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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