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양권모 칼럼] 누가 정권심판론을 잠재우나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2대 총선이 한 달여 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처지가 역전됐다.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질 수도 있다는 당혹,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다는 기대가 교차한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예상하기 힘들었던 지형이다.
그새 무슨 쟁기질이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오각성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딱히 잘한 것도 없다. 단 하나, ‘이재명 민주당’의 듣도 보도 못한 공천 막장극이 선거 지형을 객토시켰다. 총선 흐름에 무엇보다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공천이다.
한 달여 너무도 요란한 민주당의 공천 과정, 그 자멸적 풍경이 너무도 그로테스크하다.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살벌한 조어가 맞춤이다. 친명은 살고, 비명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는 가차 없이 쳐냈다. 공천 시스템은 친명에는 한없이 관대했고, 비명에는 한없이 가혹했다. 시스템 잣대가 고무줄일 경우 공정성은 길을 잃는다. 원칙 따라 공천(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을 배척하는 질문은 많다. ‘박용진’을 ‘정봉주’로 바꾸는 것이 환골탈태인가. ‘임종석’을 컷오프하면서 ‘추미애’를 전략공천한 기준은 뭔가. 당 정체성을 들어 ‘홍영표’에겐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이언주’를 전략경선에 올린 건 무슨 원칙인가. 경선 기회를 보장해준 올드보이(박지원·정동영)는 떡잎이 아닌 새순인가. 마땅한 답(答)이 없을 것이다. 죄다 이율배반이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의힘 공천도 점수를 주기 어렵다. 현역 물갈이, 쇄신 강도는 역대 최하를 예약했다. ‘중진 불패’ 기조에 20·30대 공천은 희귀종이다. ‘늙은 정당’의 색깔이 우중충하다. 친윤에 대한 문책성 공천도 전무하다. 반성도 쇄신도 감동도 없는, 참으로 고요한 국민의힘 공천이 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공천 파동의 반사이익이다.
원래 집권 중반기에 치러지는 총선은 중간평가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 실정 목록은 너무나 완연하다. 내치와 외치, 국정 어느 분야에서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과를 내세우기 어려운 형편이다.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경제는 하락하고, 민생은 고단하고, 평화는 위태롭다. 정권 과제로 천명한 교육, 연금, 노동 개혁은 빈수레만 요란했다. 정권심판론이 비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려야 질 수 없는 상대가 윤석열 정권’이라는 인식이 민주당에 팽배했다. 적어도 민주당이 ‘공천 자해극’을 상영하기 전까지는 그럴 만했다.
민주당의 공천 분란이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덮어주고 있다.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카이스트 학생을 ‘입틀막’하고, 김건희 여사의 호칭을 ‘김건희’라고 했다는 이유로 방송사를 제재하는 일이 문명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놓고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끝내 ‘김건희 특검법’을 폐기시켰는데 역풍이 별로 없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정권심판론의 불씨를 희석시킨 결과다.
자멸적 공천, 왜 이럴까. ‘무조건 이긴다’는 대책 없는 낙관론에 취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대표와 친명 지도부는 총선 승리를 기정사실로 여긴다고 한다. 그러니 노골적으로 ‘이재명당’ 완성을 추구했을 터이다. 분열 앞에서 입당도 자유, 탈당도 자유라며 태연했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감이 도저해 공천을 일단락하고 본선으로 넘어가면 정권심판론이 활활 타오를 것이라 확신하는 분위기다. 목련이 피면 친명만으로 짜인 국회 다수 의석 확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 대표와 친명 주류가 자기희생과 헌신 없이도 총선 때 저절로 정권심판론이 작동할 것이라 믿는다면 그보다 안이한 판단은 없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심각한 것은 정당의 핵심 자산인 신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안세력으로서 제1야당과 그 대표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신뢰가 흔들리면 정권심판의 기치가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 너나 잘하세요라는 힐난에 직면하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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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심판받아야 할 여권이 총선에서 이긴다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용인한 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다수 야당의 견제 속에서도 ‘시행령 통치’로 폭주를 멈추지 않던 윤석열 정부다. 총선에서 야당이 패배하면 이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방도가 없어진다. 퇴행적 국정기조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게 된다.
다시 묻는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헛발질로 윤석열 정권에 역주행의 무한대로를 열어준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텐가.
기업이 출산 후 2년이 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산지원금 지급에 걸림돌이 되는 세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과 근로자가 대기업 위주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대규모 세수 부족 속에 또 다시 감세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정부 기대만큼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17차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부영그룹 등 일부 기업은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전면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소득세법을 개정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 자녀 1명당 최대 2회까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출산지원금은 인건비로 인정돼 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경감된다.
예컨데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약 275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했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되면 2500만원이 줄어든 25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단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증여재산 인적 공제 규모(미성년 자녀 2000만원)도 그대로 적용된다.
편법 증여 등 출산장려금을 가족에게 부당 이전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사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줘야할 근로소득의 일부를 출산장려금으로 포장해 지급하고 비과세 과실만 취하는 조세 회피 행위도 추적해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비과세 적용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절세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이미 자녀에 증여한 부영 등의 경우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오는 9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은 완화한다. 현재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대상이 되는데 중위 250% 이하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5800만원을 넘지 않는 1인 청년가구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주도록 추진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의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150만명으로 50만명 늘리고, 12만명인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내년에는 20만명으로 늘린다. 대학생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장학금’도 신설,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수영장·헬스장 등 시설이용료와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2차 회의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제시한 ‘5% 안팎’과 동일한 수치이다. 중국은 지난해 5.2% 성장을 달성해 목표를 이뤘다.
리 총리는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내외 형세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필요와 가능성을 함께 따졌다면서 성장률 목표는 취업 증가와 리스크 예방·해소,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이를 지지하는 조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우리나라 발전이 직면한 환경은 여전히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가 병존해 있고, 유리한 조건이 불리한 요소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는 1991년 경제 성장 목표치 4.5%를 제시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나 국외 경제분석 기관들의 전망치보다는 높다.
국외 경제분석 기관들은 중국의 소비 부진과 부동산 경기 둔화가 심각하고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 우려된다며 4%대 중반을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4.6%라고 예측했다.
정부 업무보고 초안 작성 책임자인 황수홍(黄守宏) 국무원 연구실장 주임은 이날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수요와 가능성을 포함한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현지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황 주임은 올해 신규 고용 목표가 1200만명이라며 고용 목표를 달성하려면 5% 안팎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가 기본적으로 이뤄지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중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며 여기에 명확한 양적 요구는 없지만 경제성장 속도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황 주임은 IMF을 비롯한 해외 기관과의 전망치 차이에 관해서는 지난해 5.2% 성장률을 달성한 중국 경제의 동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품질’ 근로자, 완전한 산업시스템, 지난해 생산과 판매량이 전 세계 60%를 넘어선 전기차 산업 등을 예로 들었다.
황 주임은 중국 경제의 약점으로 꼽히는 부문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이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취해진 정책의 효과가 올해 나타날 것며 지방정부 채무조정과 중소 금융기관 개혁 등을 언급했다.
중국 정부는 구조 개혁에 주력하겠다는 신호도 내놓았다.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의 3.0%로 설정, 4조600억위안(약 750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정적자 목표치는 작년 목표치인 3.0%와 같은 것으로 지난해의 실제 재정적자율 3.8%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다.
리 총리는 올해부터 몇 해 연속으로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 국가 중대 전략 실시와 중점 영역의 안전 능력 구축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 견인차였던 부동산 개발과 인프라 투자 대신 전기자동차·배터리·태양광 등 이른바 ‘3대 신성장동력’을 고품질 발전의 축으로 삼고 있다.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지원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동시에 국가 안전, 산업기밀 보호 등을 명목으로 사회 통제의 고삐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근본적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중국 정부의 정책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며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모사바르-라흐마니 CIO는 블룸버그통신에 지난해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한 반간첩법 개정, 일부 실업률 통계를 일정 기간 발표하지 않은 점, 이번 전인대 폐막 때 30여년 만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한 점 등을 불확실성의 예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