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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03-0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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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ý��丮�ŷ��Դϴ�.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지나 일반 상가건물을 출입할 때 제지를 받지 않았어도 누군가의 ‘평온’을 해쳤다면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을 찾은 A씨의 주거침입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6~7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에 갔다. 피해자가 집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현관문에 피해자 사진을 두기 위해서였다. 피해자 집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열려고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사는 빌라는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경비원도 없었기에 무단출입이 가능했다.1심은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달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 거주 다세대주택은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
서울시는 4일 열린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6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신길역 인근에 위치한 신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영등포구 신길동)은 13개동 지하 4층 지상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2550가구(공공 652가구, 분양 189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단지 내 담장을 없애면서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했다.신길2구역 외에 건축심의를 통과한 다섯 지역은 모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로 신촌지역 마포4-10지구, 무교다동구역 제31지구, 명동구역 제1지구, 신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이다.지하철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인근에 위치한 ‘신촌지역 마포4-10지구 (마포구 노고산동)’는 4개동 지하 7층 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295가구(공공 49가구, 분양 246가구)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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