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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3-08 02:36본문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사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수사·사법 기관 조사를 받기 전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6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등의 영상정보나 진술을 통해 신분증을 확인한 것으로 입증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기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할 때 관련 법을 위반하면 위반 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수사·사법기관에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등의 조치를 내릴 때에만 사업주가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사업주들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였음에도 자동으로 행정처분이 가해진다며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한 음식점 업주는“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
“트럼프, 복수에만 초점” “바이든, 최악 대통령”…벌써 비방전미국 대선 경선의 분수령인 5일(현지시간) ‘슈퍼화요일’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 사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오른쪽)이 나란히 압승했다. 양당 대선 후보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오는 11월 미 대선은 4년 만의 전현직 대통령 간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이 확실시된다. 두 후보는 이날 15개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실시된 당내 경선을 휩쓸었다. 미 동부시간 오후 11시30분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 14개주에서 모두 이겼다. 우편 투표로 진행된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도 승리했다.트럼프 전 대통령도 텍사스 등 12개주에서 모두 승리했다. 특히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중도 하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찌감치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공화당 헤일리 “후보 사퇴”11월 대선까지 판세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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