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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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03-08 03: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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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YTN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7일 전국언론노조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노조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YTN 노조의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우리사주조합의 신청에 대해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앞서 유진그룹 측은 지난해 10월 공기업이 30.95%(1300만주)의 지분을 가진 보도전문채널 YTN을 인수할 최종후보로 낙점됐다. 유진...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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