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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액자 헌법재판소가 주 52시간 상한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배경에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이 깔려있다. 헌재는 4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기 어려운 사회 구조,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하게 협상하기 어려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상한제의 강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사자 간 합의를 앞세워 법정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판단으로 해석된다.주 52시간 상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안전은 물론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고 전제했다. 노동자에게 휴식·회복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 건강에 위해 요소가 되고, 노동시간이 늘수록 산업재해 위험도 커진다고 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1989년과 2003년 두 차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 근로시간을 1주 40시...
정부 ‘부족 → 증원’만 강조 ‘왜·어떻게’ 논의는 빠져 사각지대 줄일 방법 등 ‘공익’ 실현 고민해야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의과대학생 A씨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한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전공의 집단사직·의대생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의사 커뮤니티 내에는 그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존재한다. 지난달 인스타그램에 등장한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 계정이 대표적이다.‘다생의’가 인스타그램에 소개한 모임 취지는 ‘2024년 의대생의 동맹휴학과 전공의 파업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은 구성원 신원을 철저히 감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생의 구성원인 A씨와 지난 5일 전화 인터뷰를 했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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