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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03-07 00:29본문
만 65세가 되면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말소시키는 한국전력의 자격증 규정이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한전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나이 제한을 뒀다고 했지만 인권위는 일률적인 나이 제한 방식이 아닌 교육 등 다른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변전 전기원은 특고압 전기를 낮추어 내보내는 변전 기기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일을 한다. 이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자격 인증일로부터 5년인데, ‘변전 전기원 교육평가·관리 업무기준서’에는 “자격인증 대상자가 인증 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만 65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유효기간을 만 65세가 되는 날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만 65세가 되면 자격이 말소되는 것이다. 인권위는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것을 한전에 권고했다.앞서 변전 전기원 2급 작업자 A씨는 “만 65세가 넘어도 업무를 할 수 있고, 장비의 발달로 높은 체력 수준이 요구되지 않는다”라며 인권위에 나이 제한이 ...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게 된다.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대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5일 밝혔다.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처분을 받으면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이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6·7호 처분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한 단서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도 유지됐다.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9호로 나뉜다. 9호에 가까워질수록 처분 수위가 높다. 서면사과(1호)나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처분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된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또한 변함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학교폭력 사항이 학생부에 남는 기한이 길어지면 고교·대학 입시 등 상급학교 진학에 차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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