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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4-03-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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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öȸ�˾ƺ��.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경제부총리는, 감세로 인해 대기업이 일차적 혜택을 보면 결국 고용을 창출해 노동자에게 득이 된다면서도 “그것이 낙수효과라고는 믿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자 감세를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나 낙수효과가 복잡하거나 신비로운 개념일 리 없다. 부유층이나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감세가 부자 감세이고 그 결과로 빈곤층이나 노동자도 득을 본다는 것이 낙수효과 아닌가. 부총리의 어설픈 궤변이 부끄럽다.다행인 것은 일반 시민의 인식이 그런 궤변보다는 수준 높다는 사실이다. 그 점은 3월3일 발표된 참여연대의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시민들 가운데 62%는 경제력에 걸맞게 세금 부담을 나누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는 36%만이 부총리와 의견이 같았고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59%가 부총리와 의견이 달랐다.부자 감세를 밀어붙...
사과, 배, 감귤 등 대표 과일들의 재배 면적이 매년 줄어들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과일 재배지가 점차 북상하고, 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줄어들면서다. 재배 면적이 감소하면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3일 내놓은 ‘농업 전망 2024 보고서’를 보면, 올해 국내 사과 재배면적은 3만3800㏊로 1년 전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9년 후인 2033년엔 3만900㏊로 쪼그라든다. 2900㏊(8.6%)가 줄어드는 것인데, 축구장(0.714㏊) 면적 기준으로 약 4000개 규모다.보고서는 성목(다 자란 나무) 면적과 유목(어린 나무) 면적으로 구분해 재배 면적 추이를 전망했다. 성목 면적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과 폐원, 타 품목 전환 등 영향으로 지난해 2만4700㏊에서 2033년 2만280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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