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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03-07 00:58본문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비양육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정부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강제 징수 체계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정부가 먼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주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이 되는 한부모 가정은 약 1만6000명으로 추산된다.여가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금융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은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는 금융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
의대를 둔 40개 대학이 신청한 의대생 증원 규모가 정부의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정부가 유리한 고지에서 정원 배정에 들어가게 됐다.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절대적인 만큼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사들의 지역 안착을 유인하는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이 신청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3401명이다. 비수도권 대학 27개교에서 증원(2471명) 신청이 집중됐다.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정원 배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 신입생을 증원하려면 오는 9월 시작되는 수시 일정에 맞춰야 해 일정이 빠듯하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가 3월말까지 정원을 확정해 각 대학에 보내면, 대학 본부는 배정받은 인원을 학칙에 반영한다. 이후 각 대학은 입시요강을 만들어 늦어도 5월초까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내야 한다.의대 정원이 늘면 대학 전반의 정원 조정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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