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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03-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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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월세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과 지난 2일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에서 공천 배제된 설훈·홍영표 의원은 가칭 ‘민주연합’을 세력화해 새로운미래와 합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비명횡사’ 공천 파장이 커지면서 민주당의 분열도 심화되고 있다.이 공동대표는 지난 2일 임 전 실장과 회동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 배제를 확정한 다음날 바로 만난 것이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그제(1일) 두 분이 통화하고 어제 오전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고 말했다.당 안팎에서는 임 전 실장의 새로운미래 합류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임종석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썼다. 민주당 지도부는 임 전 실장의 탈당 ...
여성가족부가 올해 가정폭력 교정 프로그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가정법원의 상담위탁 처분도 덩달아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을 받지 못한 일부 상담기관이 법원의 상담위탁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상담이 어려워지면 가정폭력 예방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경향신문이 지난달 27일 입수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 예산 삭감 관련 상황 안내’ 공문을 보면, 행정처는 최근 여가부로부터 ‘2024년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일부 상담기관이 법원의 상담위탁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행정처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에 상담위탁 처분을 결정하기 전 기관들의 상담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법원은 상담위탁을 포함해 치료위탁, 보호관찰, 접근 제한 등 여러 방식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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