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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론 진료 중 상해 공소 불가 관련환자 측 “입증책임 전환부터”의료계 “사망에도 적용해야”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들의 사법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환자·가족들이 입증책임 전환 없이 의료계에 면책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이다. 중증 환자나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더불어 일종의 ‘당근책’으로 이달 초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지난 27일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제정안에 따르면 의료...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야간 수색이 진행됐으나 아직 실종자 2명을 찾지 못했다.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경비함정 5척과 관공선 1척, 항공기 1대 등을 투입해 사고 지점과 해수 유동 예측 결과를 고려한 수색 구역에서 야간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해경은 애초 조명탄을 투하할 계획이었으나 눈이 내리고 구름이 낮게 깔리며 항공기 운항에 어려움이 있었고, 조명탄도 투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해경은 이날 주간에도 5천t급 경비함정을 비롯해 선박 10여척과 항공기 6대(해경 3, 해군 2, 소방 1) 등을 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갈 계획이다.현재 사고 해역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북동풍이 초속 12∼14ｍ로 불고 물결이 2∼3ｍ 높이로 일고 있다.앞서 전날 오전 7시24분쯤 마라도 서쪽 약 20㎞ 해상에서 갈치잡이를 하던 어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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