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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4-03-0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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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종목2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예고 등 정부 조치를 두고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1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3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복지부는 그간 사직서를 내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이어 자택 방문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완료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자 송달 효력을 확실하게 하려고 공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의대 교수들은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 국면에서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내왔다. 그러면서도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처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초헌법적 대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의교협은 “의사에게도 인권은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세계의 의사들이 급여감소...
서울시가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을 지자체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 주택법(제14조의20)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못 받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거쳐 해산(사업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돼있다.이에 더 이상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지도 총회가 ‘사업 지속’을 결정하면 계속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난다.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를 막는 취지로 해당 주택법에서 정한 기간 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조합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토지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고, 총회 의결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주택법령 의무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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