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미국 각각 7월 국제협의체 개최…진영 간 북·러 조약 후속 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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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6-28 08:02본문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주도하는 국제안보협의체가 오는 7월 잇따라 개최된다. 북·러가 최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등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오는 7월 3일 카자흐스탄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SCO는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유라시아 지역 안보·경제 협력기구이다. 이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 9개국으로 구성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지난 19일 북한과 맺은 조약의 정당성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회원국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SCO 참여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러 조약에 담긴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제7조)는 내용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안드레이 루텐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래에 러시아와 우호적 국가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국제·지역 메커니즘과 연합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한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북한은 지난 4월 노동신문을 통해 벨라루스가 SCO에 가입한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벨라루스는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 10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벨라루스는 그간 옵서버(참관국) 국가였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SCO 정회원의 전 단계인 대화 파트너, 옵서버 등을 거칠 수 있다. 북한은 다자안보협의체 가입을 통해 러시아가 추구하는 다극화된 세계질서 수립에 편승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공간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SCO 가입이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협력이나 오커스, 쿼드 등 다양한 안보협력체의 압박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이 될 수 있다라며 지난해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이란이 SCO에 가입하는 등 러시아와 중국이 회원국을 늘려 세를 확장하려 하기 때문에 북한도 가입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SCO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고 임 교수는 내다봤다.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가 예상되는 중·러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러 조약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도 주목된다. 중국은 조약 체결 이후 두 국가 간의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7월 9~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집단안보동맹인 나토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2개 회원국으로 이뤄진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 파트너국(AP4)을 3년 연속 초청했다. 나토와 AP4 정상들은 북·러 조약 체결에 따른 군사·경제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여기서도 북·러 조약 체결을 계기로 3국 협력을 끌어올리는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토 측에서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최근 북·러 조약 체결 이후 러시아의 행보에 따라 방침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서 적절한 외교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러 조약을 함께 규탄할 수는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결국 한반도의 안보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곧 유럽의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한다라며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영리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 교수는 또 정부가 한반도의 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유럽 안보에 깊숙이 연루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7월 3일 카자흐스탄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SCO는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유라시아 지역 안보·경제 협력기구이다. 이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 9개국으로 구성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지난 19일 북한과 맺은 조약의 정당성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회원국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SCO 참여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러 조약에 담긴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제7조)는 내용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안드레이 루텐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래에 러시아와 우호적 국가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국제·지역 메커니즘과 연합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한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북한은 지난 4월 노동신문을 통해 벨라루스가 SCO에 가입한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벨라루스는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 10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벨라루스는 그간 옵서버(참관국) 국가였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SCO 정회원의 전 단계인 대화 파트너, 옵서버 등을 거칠 수 있다. 북한은 다자안보협의체 가입을 통해 러시아가 추구하는 다극화된 세계질서 수립에 편승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공간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SCO 가입이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협력이나 오커스, 쿼드 등 다양한 안보협력체의 압박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이 될 수 있다라며 지난해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이란이 SCO에 가입하는 등 러시아와 중국이 회원국을 늘려 세를 확장하려 하기 때문에 북한도 가입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SCO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고 임 교수는 내다봤다.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가 예상되는 중·러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러 조약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도 주목된다. 중국은 조약 체결 이후 두 국가 간의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7월 9~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집단안보동맹인 나토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2개 회원국으로 이뤄진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 파트너국(AP4)을 3년 연속 초청했다. 나토와 AP4 정상들은 북·러 조약 체결에 따른 군사·경제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여기서도 북·러 조약 체결을 계기로 3국 협력을 끌어올리는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토 측에서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최근 북·러 조약 체결 이후 러시아의 행보에 따라 방침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서 적절한 외교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러 조약을 함께 규탄할 수는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결국 한반도의 안보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곧 유럽의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한다라며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영리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 교수는 또 정부가 한반도의 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유럽 안보에 깊숙이 연루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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