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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6-27 19:30본문
정부가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소금속 등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200개에서 300개로 늘려 집중 지원키로 했다.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에 필요한 1등급 품목에 대해서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 대출과 세제·재정을 지원한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만큼 중국이 한국에 대한 첨단산업 자원 수출통제에 나설 때를 대비하는 조치다.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시행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정부 19명, 민간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도 출범시켰다.먼저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대체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200여개에서 제조업·방산·민생분야를 중심으로 300여개로 확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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