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 판결 틀렸어요” 민사 판결문 수정 요청 연간 4000건···수용률은 ‘하락’ > 갤러리

법원이 내린 민사소송 판결을 수정해달라는 ‘판결 경정’ 신청 건수가 연간 4000건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경정 신청을 받아들이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법원은 재판부 자체 판단으로 판결문을 사후 수정한 사례는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 경정이 잦을수록 판결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6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민·형사 판결 경정 신청 현황’을 분석했더니 민사 판결은 매해 약 4000건의 판결 오류 수정 신청이 접수됐다. 형사 판결에선 연평균 약 160명이 판결 결정을 신청했다. 판결 경정이란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을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전국 지방·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판결에 대한 경정 신청 건수는 2019년 4632건, 2020년 4361건, 2021년 4403건, 2022년 4112건, 2023년 3877건이었다. 전체 민사 본안 판결 대비 0.7% 꼴로 ‘판결문 오류를 바로잡아달라’는 요청이 접수되는 셈이다.
경정 신청은 10건 중 7건 꼴로 수용됐다. 인용률은 2019년 75.47%(3496건), 2020년 75.07%(3274건), 2021년 75.24%(3313건), 2022년 69.21%(2846건), 지난해 68.79%(2667건)로 하락하는 추세였다. 법원행정처는 인용 및 기각 사유를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고등법원의 경우 민사 판결 경정 신청 건수는 2019년 119건, 2020년 102건, 2021년 82건, 2022년 94건, 2023년 124건이었다. 전체 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은 서울고법에 몰렸다. 경정 인용률은 60~70%대로, 역시 하락 추세였다.
형사 판결의 경우 각급 법원에 판결 경정을 신청한 전체 인원이 2019년 161명, 2020년 147명, 2021년 155명, 2022년 173명, 2023년 163명이었다. 연간 형사 판결 중 0.5% 수준이다. 경정 신청 대비 인용률은 2019년 70.18%(113명), 2020년 57.82%(85명), 2021년 41.29%(64명), 2022년 62.42%(108명), 지난해 74.23%(121명)였다.
민사·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등의 신청에 따라 판결을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단순 오류를 바로잡는 수준을 넘어 이미 내려진 판결의 핵심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사례가 잦다면 법원 신뢰도에 치명적일 수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처럼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의 판결문 오류는 파장이 더 크다. 특히 법원이 신청에 따른 경정이 아닌 재판부 직권에 따른 판결 경정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 회장·노 관장 이혼소송도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결문을 정정했기 때문에 판결 경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법원 직권으로 이뤄지는 경정을 공개하지 않는 건 결국 사법부 신뢰와 연관되는 문제라며 경정 인용 이유도 밝히지 않는 등 어떤 내용이 정확히 수정됐는지 현재 통계로는 알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판결문 정정이 사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다며 보다 정확한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판결문 작성과 관련한 제반 여건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직권 판결 경정 결정 통계 산출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시스템 개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의 상호관련성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화재 취약지인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일터에서 발생한 참변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사망자 중 20명은 코리안 드림을 안고 중국 등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한다.
24일 오전 10시31분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리튬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1개 건물로 이뤄진 공장 중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2300여㎡ 규모의 3층 건물에서 났다. 화재 당시 노동자들은 1층에 15명, 2층에 52명 등 총 67명이 일하고 있었고, 불은 2층에서 시작했다. 이곳에는 리튬전지 완제품 3만5000여개가 보관 중이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 장비를 동원)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145명과 펌프차 등 장비 50대를 동원했지만 조기 진화에 실패했다. 리튬전지는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800~1000도까지 치솟는다.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말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다. 신속하게 대량의 물을 살포하는 게 최선인데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 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2층 리튬전지 한 개에서 시작한 불이 리튬전지 전체로 옮겨붙으면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방출됐다. 현장에서는 오후 늦게까지 ‘펑’하는 폭음이 이어졌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었다. 공장은 외벽이 무너지고 철근 등이 열기에 녹아내려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를 그대로 보여줬다.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은 그 자체가 ‘화약고’나 마찬가지다. 공장에 리튬전지가 쌓여 있었다면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유사시 신속하게 진화·대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어야 했다. 당국의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사고도 인재 가능성이 높다. 이 공장은 최근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한 뒤 소방당국에 양호하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당국은 철저한 조사로 화재 원인 등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2층에서 완제품 포장 업무를 하던 중국 노동자 등이 한꺼번에 사망한 이유도 규명해야 한다. 공장 2층에는 출입 계단이 2개 있지만, 제대로 대피하지 못한 것이다. 화재 상황에 대한 정보나 대피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언제부턴가 대형 사고 희생자들은 늘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2008년과 2020년 경기 이천의 냉동·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6일 한국군의 북한 접경지역 군사훈련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관련해 사실관계의 상세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의 훈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질문받자 보도는 알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접경지역 부근 동향이 남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간 긴장 고조와 사태의 단계적 악화로 이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해병대는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정례 K9 해상사격훈련을 근 7년 만에 이날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