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주요대책 ‘워라밸’ 다루면서…13명 전원 ‘남성’인 ‘일·생활 균형 위원회’[플랫] > 갤러리

저출생 대책의 핵심인 노동시간 관련 제도를 논의할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13명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설계하는 데 여성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기 어려운 위원회 구조라는 지적이다.
경사노위 산하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지난 21일 발족식을 갖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주 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자 건강권 보호, 근무형태·휴가,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 등을 다룬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노·사·정 위원 7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3명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노동계에서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과 류제강 정책2본부장이, 경영계에서는 황용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과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부위원은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이다.
노·사·정의 이견을 조율하며 합의점을 찾는 역할인 공익위원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다.
13명의 위원들은 전원 남성이다. 출생률과 직결되는 노동시간 관련 제도를 논의하는 자리에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시간 노동과 ‘일·생활 균형’은 저출생 대책의 핵심 키워드로 지목돼 왔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도 일·생활 균형이 주요 과제였다. 해당 대책에서 정부는 육아시간 확보 방안의 하나로 유연근무 등 제도 개선 논의를 경사노위에 맡겼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24일 기자단과 만나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균형을 이루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제일 시급하고 제일 효과적이며 그래서 가장 해야할 것이 일·가정 양립이라고 했다.
김서룡 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제도의 한계를 가장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건 당사자라며 당사자인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적절한 제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정택진 경사노위 대변인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추천받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차별 등 의도는 없었다며 위원회 논의를 지원하는 경사노위 소속 담당전문위원들이 여성이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조해람 기자 lennon@khan.kr
6월 무더위가 화요일인 25일 아침 잠시 꺾일 것으로 예보됐다. 올해 6월 폭염일수는 최악의 더위로 기록된 2018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24일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고 23일 예보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내외로 오르겠고, 습도도 높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기상청 기상자료개방 포털을 보면 이달 1∼20일 폭염일수는 2.4일로, 평년(1991∼2020년) 평균 6월 한 달 폭염일수(0.6일)의 4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들이다. 올해 때이른 무더위는 이동성 고기압 때문에 날이 맑아 일사량이 많은 데다 남서풍까지 불어 들었기 때문이다.
1973년 이후 여름철(6∼8월) 폭염일수가 최다였던 2018년의 6월 폭염일수는 1.5일이었고, 짧은 장마 후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온 7월 15.4일, 8월 14.1일로 크게 늘었다.
더위는 25일 아침 조금 꺾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아지겠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20~30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예측됐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로 예보돼 비교적 시원하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다시 25~30도로 오르겠다.
비는 24일 아침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도는 낮까지, 남부지방은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서부 10~40㎜, 서울·인천·경기 5~30㎜, 강원 내륙·산지 5~30㎜, 대전·세종·충남·충북 5~40㎜, 전북 북부 5~20㎜, 광주·전남·전북 남부 5㎜ 내외, 대구·경북 5~20㎜, 울산·경남 내륙 5㎜ 미만, 제주도 5~10㎜ 등이다.
본격적인 장마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27일부터 7월3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도 29일부터 30일까지 비가 내리겠다.
정보통신 관련 국제표준을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통신부문 의장단에 역대 가장 많은 한국 전문가가 선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부문(ITU-R) 전파관리 연구반(SG1) 국제회의에서 정용준 단장(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은 ITU 활동 이래 처음으로 ITU-R 부문 8개 연구반 모두에서 의장단 자리를 확보하게 됐다. 앞선 회의에서 지상통신 연구반(SG5) 의장(한국전파진흥협회 위규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문위원), WRC-27 준비그룹(CPM-27) 부의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종민 책임), 전파통신자문반(RAG) 부의장(전파연 임재우 연구관), 전파전파 연구반(SG3) 부의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종호 전문위원), 위성업무 연구반(SG4) 부의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오대섭 책임), 방송업무 연구반(SG6) 부의장(연세대학교 이철희 교수), 과학업무 연구반(SG7) 부의장(싱크테크노 이황재 전문위원)이 의장단에 선출된 바 있다.
ITU-R은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과 위성 등 무선통신 서비스와 시스템을 연구하고, 국제 권고 개발·채택을 수행한다. 각 연구반의 의장단은 2027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까지 이어지는 연구 회기동안 활동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및 의제 설정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주요 논의 의제로는 6G 국제표준인 IMT-2030 표준화 및 주파수 발굴, 스펙트럼 가용성 평가 및 예측 연구, 100㎓ 이상 대역 전파전파 연구, 위성 IMT-2020 표준화, 무선랜(RLAN) 시스템 특성 연구, 신규 방송 서비스 모델 표준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