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학부모 악성 민원 시달리다 숨진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사망한 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사망한 대전용산초 교사 A씨에 대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을 인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19일 A씨 유족이 청구한 순직유족급여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가결’ 결정을 유족들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유족들이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지 6개월여만에 A씨의 순직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때부터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온 A씨는 지난해 9월 자살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이틀만에 숨을 거뒀다. 그는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 처분된 이후에도 수년간 반복된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교육청은 A씨 사망 후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진행했고, 대전시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청은 당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교권 보호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학교 관리자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날 동료 선생님들의 헌신적 노력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순직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며 선생님들이 교육적 소신과 신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 마우눌라 하우스 실험시민 중심 민주주의 성공 모델다양한 입장·요구 파악 관건
핀란드 수도 헬싱키 북부, 주민 7000여명이 사는 마우눌라 지역에는 ‘마우눌라 하우스’라 불리는 공간이 있다. 청소년 수련관, 공공도서관, 시민교육센터 등 여러 시설이 공존하는 이곳은 이 지역 숙의민주주의의 중심지다. 주민들은 이 건물 안에서 수시로 포럼과 회의를 연다. 지역(민)에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투표를 통해 결정도 직접 한다. 2017년 시작된 마우눌라 하우스의 실험은 ‘시민 중심 민주주의 모델’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에밀리아 팔로넨 핀란드 헬싱키대 정치학과 교수(47)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에서 마우눌라의 실험은 시민의 (정책) 참여를 촉진시키고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위기에 놓인 민주주의의 돌파구의 하나로 제안했다.
유럽 포퓰리즘 연구의 권위자인 팔로넨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핀란드 민주주의의 발전방향 - 다양성과 포용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주민 대표로서 마우눌라 하우스 건축 과정에 참여했다.
팔로넨 교수는 한국 인구가 핀란드 인구(약 555만명)의 10배에 달하는 만큼 주민참여형 민주주의의 난도가 높을 수 있다면서도 다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분명 더 나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며 이때 참여자들의 이질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팔로넨 교수는 현재 핀란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핀란드는 지금 변화의 시기를 통과 중이다. 지난해 4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이 됐다. 오랜 시간 고수해온 비동맹정책을 포기하고 내린 결정이었다. 같은 시기 치러진 총선에서 중도 우파 성향의 국민연합당이 승리하며 ‘세계 최연소 총리’ 산나 마린(39)이 이끌던 중도 좌파 정부가 실각했다.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가위’를 들었다. 예산을 삭감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이민자 계층과 시민사회단체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인종 차별도 심해져 이달 들어서만 두 건의 혐오범죄가 일어났다. 이민자 증가와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따른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팔로넨 교수는 다양성과 포용의 회복이 시급하다며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핀란드는 민주주의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입장과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더욱 수평하게 반영해 해법과 연계시켜야 합니다.
2016년 5월28일, 서울 구의역에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군(19)이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숨졌다. 스크린도어 수리는 2인1조로 해야 한다. 1명이 열차 진입 여부를 감시하고 나머지 1명이 작업해야 안전하다. 그러나 김군은 혼자 작업하다 변을 당했다. ‘고장 접수 1시간 이내 현장 도착’이라는 원·하청 계약에 맞춰 작업하려다 벌어진 일이었다. 김군 가방에선 미처 먹지 못한 컵라면과 나무젓가락이 발견됐다. 이 컵라면은 청년노동자의 고달픈 노동을 증언했다.
2018년 12월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24)가 석탄 운송용 설비를 점검하다 컨베이어에 끼여 숨졌다. 점검구 보호 덮개를 닫고 2인1조로 작업해야 했지만 어느 것도 되지 않았다. 작업장에선 컵라면, 탄가루 묻은 수첩 등이 발견됐다. 김씨의 생전 사진이 특히 강렬했다. 작업복, 작업모, 방진마스크 차림의 김씨가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고 적힌 종이를 든 이 사진은 ‘위험의 외주화’를 고발했다.
지난 16일 전북 전주시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 3층 설비실에서 A군(19)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군은 6일간 멈춘 기계를 점검하러 설비실에 간 터였다. 전남 순천시 한 특성화고를 졸업한 그는 현장실습을 거쳐 6개월 전 정직원으로 입사했다. A군 역시 2인1조 등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일하다 변을 당했다고 유족은 말한다. 유족이 공개한 A군 메모장은 19세 노동자의 꿈과 계획, 다짐으로 빼곡하다. 그가 정한 2024년 목표는 ‘남에 대한 얘기 함부로 하지 않기’ ‘하기 전에 겁먹지 않기’ ‘기록하는 습관 들이기’ ‘구체적인 미래 목표 세우기’ ‘친구들에게 돈 아끼지 않기’ 등이다. 채 피우지 못한 꿈과 착한 심성이 손에 잡히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진다.
일상의 때가 묻은 유품이 사회 부조리의 고발장이 되는 사회는 불행하다. 생명으로 충만한 그 일상성이 죽음과 충돌할 때 감정의 진폭은 커진다. 그렇게 커진 감정의 진폭은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비슷한 죽음이 반복되는 사회는 더욱 불행하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