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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6-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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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러 조약의 여파가 한·러 갈등으로 번지는 국면에서 북한이 이번 주 추가 오물풍선을 살포해 한반도 긴장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주 실시되는 첫 한·미·일 다영역훈련을 조속한 북·러 조약 이행의 명분으로 삼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군 당국은 이번주 북한이 4차 오물풍선을 날려보낼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23일 대비 태세를 유지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1일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탈북민단체가 날려보낸 대북전단을 문제삼은 것이다. 북한이 추가 오물풍선을 살포하면,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조치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지난 1~2일, 8~9일 등 3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다. 정부는 지난 4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지난 9일 한 차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후 북한은 맞대응을...
정부와 국회가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오랜 시간 이들 조세제도를 개편하지 않아 당초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산층’이 과도하게 세 부담을 지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온 집인데 그저 집값이 올라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거나 ‘상속세가 가업 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여론이 군불을 땠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나오는 논의를 보면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내도록 하고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방안, 상속세는 먼저 공제한도를 확대한 뒤 추후 세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종부세·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주된 논쟁은 이것이 세수를 줄이고 조세 형평에 어긋나는 부자 감세인지, 아니면 현재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징벌적 과세인지 하는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더 엄중하고 면밀하게 봐야 할 것은 종부세와 상속세 부담 완화가 사회적으로 어떤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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