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태원 참사 ‘민 사람 탓’ 계속한 전 용산서장…검찰과 재판서도 ‘공방전’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측이 재판에서 일부 시민들과 서울경찰청에 사고 책임을 돌리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전 서장 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지난 24일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재판에서 일부 시민들이 밀어 압사 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이 지령을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다시 꺼내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서장 측은 이태원 참사 초기 제시됐던 일부 시민이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 등을 다시 꺼냈다. 검찰 측은 이날 사고 직전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인파가 몰린 시점 등을 설명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영상을 보고 클럽 입장 대기 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시 넘어지게 된 계기가, 대여섯 명이 밀어서 술렁인 사실도 다른 쪽 CCTV로 확인되는데 그 부분도 보여줄 수 있냐고 했다.
검찰은 누가 ‘밀어’라고 말했다는 건 사건 초기에 있었던 의혹이고, (관련해서) 명확하게 특정되거나 원인이 밝혀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토끼 머리띠를 쓴 사람들이 군중을 밀었다’, ‘특정 인물이 사람을 밀고 사고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선동했다’ 등의 의혹은 이태원 참사 사고의 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밀어’ 논란을 둘러싼 검찰과 이 전 서장 측의 공방은 이날도 계속됐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사가 CCTV 영상을 보며 양쪽에 가만히 서 있던 두 무리는 누구냐. 해밀톤 호텔 쪽에도 서 있었는데 108 라운지 쪽에도 서 있었다고 질문하자 검찰 측은 질문 취지가 그 분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냐고 되물었다. 이어 검찰은 어떤 목적으로 그쪽에 서 있던 것인지는 공소 사실과 연관이 없고 그런 많은 인파를 사전에 예견한 이상 안전조치를 해야 했다는 것이 본건의 공소 제기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 서장 측은 사고 초기 112신고 접수와 관련해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으로 지휘 및 대응에 대한 책임을 돌렸다. 검찰 측이 공개한 112 최초 신고 음성 파일에 대해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이 신고는 서울청에서 응대한 것이지 용산서는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 측은 서울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이 특정돼서 자동으로 용산서로 배당되는 것이라며 관련이 없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서울청에서 용산서로 무전 지령을 하지 않았다며 지령이 없는 상황에서 용산서 상황실장이나 이 전 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무전 지령은 플러스알파라며 용산서에서도 112시스템을 보고 음성 확인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달 22일 열리는 이 전 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들의 다음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LS전선이 넥스트스타에너지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에 대용량 전력배전시스템인 버스덕트(Bus Duct)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넥스트스타에너지는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다. 넥스트스타에너지사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 중이다.
버스덕트는 금속 케이스 안에 판형 도체를 넣어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조립식으로 설치해 전선보다 설치와 이동이 간편하고, 전력 사용량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버스덕트는 고전력 장비인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인공지능(AI) 운영을 지원한다.
대규모 전기차·배터리·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건설로 급성장하는 북미 시장에서 버스덕트 매출은 2030년에 연간 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LS전선은 예상했다.
LS전선은 기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자회사인 LS에코에너지의 기존 베트남 공장과 멕시코 신규 공장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중 형사 조치된 사람의 비율이 6%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1%도 되지 않았다.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지 수년째지만,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지지부진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664명이다. HUG가 이들 대신 세입자에게 내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만 2조836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악성임대인 수(310명)와 대위변제액(1조3081억원) 모두 2배 넘게 늘었다.
HUG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대위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다주택 채무자 중 상환 의지가 없거나,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거나,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총액이 2억원이 넘는 이들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분류하고 있다. HUG는 이들 대신 갚아준 보증금이 3조원에 육박하는 등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이들에 대한 선제적인 형사 조치를 공언했다. 2022년 5월엔 악성임대인 3명을 상대로 첫 형사 고발에도 나섰다.
이후 악성 임대인은 꾸준히 늘었지만, 실제로 형사 조치까지 된 이들은 소수였다. HUG가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형사고소·고발을 진행한 악성임대인은 42명(6.3%)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현재 수사 중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유죄 판결까지 받은 이들은 단 4명(0.6%) 뿐이었다. 이달 들어 악성 임대인이 1000명을 넘어섰다는 추정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이 비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
형사 조치 이후 악성 임대인에게 회수한 보증금 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A씨는 혼자서만 1373건의 보증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이다. HUG는 A씨 대신 1347억원을 대위변제했는데,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13억원(1%)에 그쳤다. HUG가 수사의뢰한 악성 임대인을 대상으로 회수한 보증금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HUG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애초에 없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만 형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라 해도 구체적인 범죄 의심정황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만 형사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전세사기 의심정황을 적발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구제도, 가해자 처벌도 해결된 것이 없다며 신속한 처벌이 피해자 재발방지 대책의 첫 걸음인 만큼, 별도의 전담 수사기관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