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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조회수 김경수 ‘광복절 특사’ 복권될까…오늘 국무회의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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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8-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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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조회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복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한다.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추렸다.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를 비롯해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사면 및 복권 여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가 마련한 원안을 존중해 사면 및 복권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형기를 5개월 남겨놓고 석방됐다. 복권은 되지 않아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복권이 되면 형 선고로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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