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서울시, 도시계획 결정 고시 때 ‘총독부 고시’ 언급 뺀다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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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서울시가 그간 도시계획 결정 등을 고시할 때 썼던 ‘총독부 고시’표기를 앞으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일제 치하 조선총독부는 도시계획 결정 승인, 계획 변경 및 폐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하며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0년대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며 사라졌다. 그러나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서울시 내 용도지역·지구 등의 최초 근거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의 도시계획 결정 고시 등에는 계속 언급이 돼 왔다.“총독부 고시 제○○○호로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로 제○○○호로 변경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라는 문구가 쓰였던 것이다.서울시는 “총독부 고시 관련 용어·명칭과 관련한 별도의 조치가 없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부 기관은 도시계획 중에 ‘총독부 고시’를 사용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