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불법 선거운동 기소 김어준, 700만원대 형사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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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8-12 09:15본문
유튜브 구독자 구매 2012년 19대 총선 기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씨에게 709만2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당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김씨는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와 함께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정동영, 김용민 등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인터넷방송 ‘나꼼수’와 트위터로 집회 개최를 알린 뒤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별도 집회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용이 금지된 확성장치로 불특정 다수에게 선거운동을 해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전체 혐의 중 김씨가 4월7일 ‘투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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